법령 우편법 시행규칙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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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우편법 시행규칙 제7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7.10.31 선고 2007누16266 판결
  우편물 수령증 보관년한이 지난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우편법 시행규칙

2. 강릉지원 2007.06.07 선고 2006구합546 판결
  전심전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한 소로 각하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우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